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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personal rehabilitation
개인파산
개인파산
은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고,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없을 때 법원을 통하여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제도
입니다.
개인파산 자격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채무자의 소득만으로 부양가족들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한 지급불능상태 또는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있는 분
자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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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장점
01
채무 전액이 탕감됩니다.
02
소득이 없거나 적어도 신청가능
03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음
04
면책결정 시 복권되어 경제활동 가능
05
채권자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면책가능(요건을 갖출 시)
개인파산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