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와 사행성게임으로 늘어난 채무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자식만은 잘 되길 바라는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교사가 되어 정년퇴직까지 하신 60대 남성 의뢰인께서는 개인회생을 통하여 재기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교직생활을 하면서 그리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은 정도의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을 만나 경제적인 성취 등을 비교하다보니 본인은 항상 남들보다 뒤처져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고, 급여소득만으로는 그 차이를 도저히 좁힐 수 없다는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더하여 뉴스 등에서도 주식, 코인 등으로 일확천금을 얻은 내용의 기사와 함께 투자를 하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된다는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자, 자신도 주식과 코인 등을 통한 투자를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소액으로 시작한 주식, 코인으로 수익을 거두게 되자, 조금씩 투자금을 늘려나가시던 중에 큰 손실을 보게 되셨고, 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여러 곳에 돈을 빌려 위험 부담이 크더라도 한 번에 손실금을 만회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의 생각과 달리 위와 같은 위험한 투자방식은 의뢰인의 채무를 줄이기는커녕 눈덩이처럼 커지게 하여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설상가상으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년퇴직까지 하시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 채무를 처리할 방법을 고심하시던 중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여러 차례 상담을 통하여, 연금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최근 채무가 많고, 채무의 주된 소비처가 주식, 코인, 사행성 게임인 점,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는 점 등과 관련하여 수차례 보정권고를 하였으나,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의 개인회생신청에 대하여 개시결정을 하는 것이 의뢰인에게는 삶의 희망을 줄 수 있고, 채권자들에게도 채권의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에 의뢰인과 채권자 모두에게 이롭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