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및 빚보증 채무

50대 여성 의뢰인께서는 전 배우자와 일찍 사별한 후 홀로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열심 살아왔지만 생활비 부족으로 인하여 채무를 오랜 기간 돌려막기하면서 채무가 줄어들기는커녕 더 이상 감당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던 중 지인의 소개로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개인회생 신청 약 10개월 전 재혼을 앞두고 현재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의 두 자녀들의 임대보증금으로 6,000만 원을 의뢰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받아 의뢰인의 자녀에게로 송금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후 2023. 여름경 개인회생제도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의 개인회생을 도와줄 곳으로 저희 사무소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으시고서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 방문하여 제일 걱정하시던 부분은 최근 재혼하면서 재혼을 앞두고 배우자로부터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 받아 자녀들의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의 개인회생절차에서 배우자가 의뢰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의뢰인의 자녀의 계좌로 송금한 6,000만원에 대하여, 법원에 위 거래내역은 의뢰인의 배우자께서 재혼을 앞두고 주거가 마땅치 않은 의뢰인의 자녀를 위하여 증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통장을 거쳐서 송금한 것일 뿐이므로 의뢰인의 재산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법원은 위와 같은 저희 사무소의 주장을 인정하여 위 6,000만원을 신청인의 청산가치에서 제외시켜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현재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중입니다.